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장이 일시적인 경영난이나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유급휴업 또는 유급휴직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, 이에 따라 지급한 휴업수당 또는 휴직수당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구조입니다.
이 제도의 핵심은 '고용유지'입니다. 즉, 근로자의 생계와 일자리를 보장함과 동시에, 사업주가 인건비 부담을 덜어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돕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개념부터 자격요건, 신청 절차, 지원 내용, 유의사항까지 상세히 설명드릴 테니,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인사·노무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라면 꼭 확인 후 신청하길 바랍니다!
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방법
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승인과 계획 수립, 사후 신청 및 입증 자료까지 모두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.
🛠️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
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기 최소 1일 전까지 고용센터에 ‘고용유지조치계획서’를 제출해야 합니다.
해당 계획에는 대상 근로자, 실시 기간, 사유, 휴업 또는 휴직의 방식 및 수당 지급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🛠️ 고용유지조치 실시
계획이 승인되면, 승인받은 내용에 따라 유급휴업 또는 유급휴직을 실시합니다.
고용유지조치는 실제로 근로자와의 협의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임의로 변경되면 지원금 지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🛠️ 지원금 신청
고용유지조치가 시행된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지원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.
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,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고용정책
1) 고용조정 제한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은 전체 피보험자에 대하여 정리해고, 권고사직, 희망퇴직 등 인위적 감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. 2) 신규채용 제한 고용유지조치기간에 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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🛠️ 필수 제출 서류
지원금 신청서
휴업·휴직 실시 증빙자료 (근로자 서명 포함)
임금 지급 내역서
사업자 등록증
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자격 요건
🛠️ 사업주 요건
규모에 상관없이 소상공인, 자영업자, 중소기업, 대기업까지 모두 해당하며,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경영상 어려움이나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함
- 인력 감축 없이 휴업, 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있을 것
-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승인받았을 것
단, 자격 유지 중 사업장이 임금체불 명단에 등재되어 있거나, 지원금 부정 수급 등의 이유로 제재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🛠️ 근로자 요건
지원 대상 근로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.
- 근무를 시작한지 90일 이상 지난 근로자
- 유급휴업 또는 유급휴직의 대상자
- 계속근로 중인 정규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
단,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일용직 근로자
- 이미 해고가 예고되었거나 권고사직이 확정된 근로자
-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·비속
- 휴직 중인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무급휴직을 요청한 경우
고용유지 지원금 지원내용
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유급휴업수당 또는 유급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합니다.
🛠️지원 비율
우선지원대상기업(중소기업 등): 지급 수당의 3분의 2
대기업: 지급 수당의 2분의 1
즉, 중소기업은 유급휴업 또는 유급휴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 중 약 66%를 정부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.
🛠️ 지원 한도
1인당 1일 최대 66,000원
최대 180일 한도 내 지원 가능
지속적인 경영상 어려움이 입증될 경우에는 최대 24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지만, 추가 승인이 필요합니다.
고용유지 지원금 유의사항 / 꿀팁
🛠️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은 별도 승인 필요
무급으로 고용유지를 계획할 경우, 단순 신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노동위원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. 이 절차 없이 진행하면 고용유지조치로 간주되지 않으며, 지원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.
🛠️ 서류 기한 엄수
모든 신청서 및 증빙자료는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되어야 하며, 지연되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특히 월별 신청 마감일(익월 말일)은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.
🛠️ 부정수급 시 강력한 제재
고용유지지원금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에, 허위 근로기록 작성이나 유령직원 등록 등의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 처분 및 형사 고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고용유지지원금은 단순히 위기 시기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넘어, 우리 사회의 고용 안정성과 생계 유지를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. 제도의 존재를 모르거나, 신청 방법이 복잡하다고 느껴 외면하는 경우가 많은데, 본 글을 통해 제대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면 충분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노무사나 고용센터 상담사와 협력하면 더욱 수월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, 특히 정기적으로 경영상황을 점검하고 유사 시 고용유지계획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.
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장이라면,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을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